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88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13일(목)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5,105명으로, 평시(’24년 2월 1주, 95,98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10.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1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 (중단 2개소)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 / 명주병원 휴업으로 총계에서 제외(1.30.~)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24.9월 대비 ‘25.1월 기준 증가 수치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하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간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