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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작성일2024-03-08 11:35
  • 조회수2,282
  • 담당자신태환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최 -
-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금)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하였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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