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 작성일2024-03-18 14:14
  • 조회수2,723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논의 -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8일(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하였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하였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되었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 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천 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하였고, 지난 4주간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둘째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되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하였지만 3월 둘째 주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하였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17일 0명으로 누적 총 7,594건(재학생의 40.4%)이고, 휴학 철회와 휴학 허가는 없음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도참고자료]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hwpx ( 479.31KB / 다운로드 376회 / 미리보기 1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도참고자료]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pdf ( 246.08KB / 다운로드 374회 / 미리보기 1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