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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 첫발,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박차

  • 작성일2024-03-21 13:53
  • 조회수3,024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 첫발,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박차
-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0차 회의 개최 -

3월 21일(목)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간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병상수급 관리 방안 논의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3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회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간·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며 미복귀시의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하여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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