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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 작성일2024-05-02 16:44
  • 조회수1,587
  • 담당자조하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1차의료사고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수련제도(3.8), 3차의료전달체계 개편(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3.21.), 5차지역의료 강화(3.29), 6차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7차간호사 역량 혁신방안(4.19)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붙임>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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