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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20. 뉴시스] 내년도 장애여성 출산 예산 삭감 관련

  • 작성일2024-09-20 16:00
  • 조회수1,326
  • 담당자권봉목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장애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9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내용>


□ 뉴시스는 9월 20일 「내년도 장애여성 출산 예산 또 삭감... 3년새 반토막」 제하의 기사에서, 


 ○ 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3년 연속 줄어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은 절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예산은 30% 삭감되었다고 보도


   * (산부인과) (`22) 13.8억원 → (`23) 9억원 → (`24) 7.5억원 → (`25) 7억원(출산비용) (`22) 9.6억원 → (`23) 7.8억원 → (`24) 7.6억원 → (`25) 7억원


<정부 입장>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예산 감소는 `21년까지 총 10개소 지정이 완료되어, 시설?장비비 지원이 종료되고 운영비 위주로 지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장애여성 출산이 줄어듦에 따라 예산 총액이 감소되었으나, 지원금액을 확대(`23년 100 → `24년 120만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25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24년 6.4→ `25년 6.8조원, 5.8%↑)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신설,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확대 등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두텁고, 체감할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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