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효율화를 위해 부처간 정책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11월 18일 예산경쟁에…복지여가 돌봄사업 주먹구구 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해당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기능의 ‘아이돌봄 사업’을 하며, 여가부는 지난해 10%의 예산(357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내년에 455억원(9.7%) 증액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아이돌보미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5억원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부처별 돌봄사업이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25년 정부예산안에서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등 아이돌보미처우 개선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 이용요금 : (‘23) 11,080원 → (’24) 11,630원 → (‘25년안)12,180원 

   * 영아돌봄수당 : 3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 수당 지급 

  ㅇ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실적과 예산을 연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와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 수요를 연계하기 위해 복지부-여가부 협업 과제로 신도시 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5,000명 아이돌보미 양성(120시간 양성교육이수)

 ㅇ 특히, 여성가족부 서비스 중 돌봄 수요가 높은 등하원 서비스 등에 노인일자리를 집중 배치하여 돌봄 틈새를 메꾸는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여가부 아이돌보미는 영아종일제 등 기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복지부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는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일자리에 참여(월60시간)하며 등하원 등 단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양 부처의 협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가 일부 해소되고 대기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처별 돌봄사업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청 및 17개 시도교육감시도지사로 구성된 늘봄학교범부처지원본부회의에서 늘봄학교와 학교밖돌봄 등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늘봄학교 중심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339→313억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ㅇ ‘25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639억원은 지자체 실수요를 반영하여 169개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ㅇ 범부처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 대기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