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  TV조선 등은 12월 5일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하였다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12.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위헌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