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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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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21138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2025-11-11 | 2025-11-11 |
| 19 | 제 21117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18 | 제 21115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17 | 제 21113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16 | 제 21101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15 | 제 21100호 | 국민연금법 | 2025-11-11 | 2025-11-11 |
| 14 | 제 21099호 | 국민건강증진법 | 2025-11-11 | 2025-11-11 |
| 13 | 제 0113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5-11-10 | 2025-11-10 |
| 12 | 제 01133호 | 약사법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0-31 |
| 11 | 제 02059호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1-01 |
| 10 | 제 01133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0-31 |
| 9 | 제 01133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0-31 |
| 8 | 제 0113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0-31 |
| 7 | 제 01132호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5-10-30 | 2025-10-30 |
| 6 | 제 0113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0-23 | 2025-10-23 |
| 5 | 제 35829호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21 | 2025-11-01 |
| 4 | 제 35819호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5-10-21 | 2025-10-23 |
| 3 | 제 35814호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2025-10-10 | 2025-10-10 |
| 2 | 제 01129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2 | 2025-10-02 |
| 1 | 제 35811호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