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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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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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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5.3.14.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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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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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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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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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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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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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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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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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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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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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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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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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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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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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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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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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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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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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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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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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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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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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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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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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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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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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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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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