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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처리방침

2023년 11월 29일 이전방침

  • 작성일2023-11-30 10:07
  • 조회수3,748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1.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보유기간
처리목적
면허(자격)등록대장 의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 영구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면허민원 신청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 3년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의 신청·발급사항을 관리
면허민원 질의응답 정보주체의 동의 3년
면허(자격)민원 신청에 대한 질의사항 및 답변을 관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약사법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준영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전산화
화장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준영구
화장예약 정보수집ㆍ전국 화장시설 이용
장사행정처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영구
분묘실태 및 매ㆍ개장신고 정보 등록ㆍ관리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영구
시설내부 운영 관리
장사종사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3년
장사시설 등 장사업주 담당자 정보 관리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추모관 꾸미기(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 등)
고객상담파일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정보주체의 동의 등 3년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상담
유관기관 담당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3년
상담내역 이관을 위한 담당자 관리
상담사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인사기록의 작성) 퇴사 시 까지
상담사 인사관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공무원비상소집음성동보장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
전출 또는 퇴직 시까지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무원 인사정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준영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바로가기)'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면허(자격)등록대장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 선택항목 출신학교, 합격정보, 사진
    면허민원 신청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선택항목 주소, 핸드폰,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사진
    면허민원 질의응답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이름, 이메일, 핸드폰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내역,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화장관리정보
    • 신청자
      • 필수항목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정보, 주소
      • 선택항목 이메일, SMS여부
    • 연고자
      • 필수항목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전화번호
    • 상담자
      • 필수항목 상담시설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상담신청구분, 성명, 휴대전화, 상담희망일자, 상담희망시간, 상담제목, 상담내용, 본인인증정보
    장사행정처리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장사종사자정보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사용자ID, 비밀번호
    고객상담파일
    • 필수항목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유관기관 담당자 정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상담사 정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연락처, 집주소, 직위, 입사·퇴사일자, 상담팀, 노동조합 가입여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번호
    • 선택항목 이메일,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무원비상소집음성동보장치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공무원 인사정보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집주소, 기관 메일
    • 선택항목 핸드폰,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바로가기)'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보건복지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햐영가 수행연도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연도
    면허(자격)등록대장 2017
    면허민원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고객상담 파일 2015
    화장관리 정보 2022
    장사행정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장사종사자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공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연락처로 구서된 표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연락처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면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0-0600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0-060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02-6930-9300
    ㈜아리시스 보건복지상담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02-2177-8100
  2. ②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보건복지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보건복지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2.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2.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오·남용 예방활동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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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실장 김혜진 044-202-219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팀 사무관 김미란 044-202-2193
  2. ②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쉽게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열람청구 방법 알아보기 열람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열람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온라인 청구

2. 보건복지부 열람청구 부서에 전화 및 팩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청구

개인정보포털 온라인 청구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포털에서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홈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2. 보건복지부 열람청구 부서에 전화 및 팩스

2. 보건복지부 열람청구 부서에 전화 및 팩스

열람청구부서에 전화 및 팩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을 확인하고 해당 열람부서에 전화 및 팩스를 전송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열람청구 방법~~ 어렵지 않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안내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온라인 청구를 하며 보건복지부는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한다.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에 10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조하윤 전화: 044-202-2147
    팩스: 044-202-3907
    면허민원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의료자원정책과 김규리 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
    화장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김은지 전화: 044-202-3474
    팩스: 044-202-3970
    장사행정 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장사종사자정보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상담센터 모희종 전화: 02-510-2615
    팩스: 02-510-2630
    유관기관 담당자 정보
    상담사 정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유진석 전화: 044-202-2085
    팩스: 044-202-3906
    공무원비상소집음성동보장치 운영지원과 이상곤 전화: 044-202-2104
    팩스: 044-202-3907
    공무원 인사정보 인사과 윤시원 전화: 044-202-2170
    팩스: 044-202-39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안내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에 열람, 정정또는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해야한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 : (국번없이) 118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1. 전화 : (국번없이) 1301
      2. 홈페이지 : www.spo.go.kr
    4. 경찰청
      1. 전화 : (국번없이) 182
      2. 홈페이지 : ecrm.cyber.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전화 : (국번없이) 110
      2. 홈페이지 : www.simpan.go.kr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다결과-2020년 양호, 2021년 양호, 2022년 s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11.24. 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대조표는 [바로보기] 또는[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 전화번호044-202-219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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