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내용[출산(유 ‧ 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내용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 ‧ 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8구간(4,205천원), 7구간(4,671천원), 6구간(5,140천원), 5구간(5,607천원), 4구간(6,074천원), 3구간(6,541천원), 2구간(7,007천원), 1구간(7,475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특례(734천원), 15구간(936천원), 14구간(1,403천원), 13구간(1,870천원), 12구간(2,336천원), 11구간(2,804천원), 10구간(3,271천원), 9구간(3,738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표 - 구분[1차 납부, 2차 납부, 3차 납부], 납부기한, 생성일,비고로 구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