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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책 추진방향

매장

매장(埋葬)의 정의

•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매장신고

개장

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 · 유골을 현존지 ·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1. 분묘

• 분묘(墳墓)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2. 묘지

•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묘지
•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 · 배수 ·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 화초 · 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 가족묘지인 경우에는 각각 200m, 300m 적용)
•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 표 - 구분[설치신고, 설치면적, 구비서류], 개인, 가족, 종중 · 문중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중 · 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葬)의 정의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 · 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 봉안시설’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간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설치기준

자세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