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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병원지정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매년 지정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지정 분야
| 구분 | 지정분야 |
|---|---|
| 질환(12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
| 진료과목(7개 분야)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 |
전문병원 지정 체계
지정된 전문병원 신청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에 지정 통보를 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전문병원 심의위원회는 심의요구 및 결과보고를 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검토, 분석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전문병원 평가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평가업무 등을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를 보고한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시군구 보건소)에 전문병원 등록을 통보하고, 시도지사(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전문병원 신청기관을 지도 및 감독한다. 전문병원 신청기관은 시설, 인력, 진료실적 등 전문병원 평가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지정 방식 및 기준
- 지정방식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전문병원 지정 현황
114개소(병원 102개소, 한방병원 12개소) [제4기 1·2·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기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