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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 구분 | 사보험 | 사회보험 |
|---|---|---|
| 가입방법 | 임의가입 | 강제가입 |
| 보험료 |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 보험급여 |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
| 보험료 징수 |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