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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혁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1977.1.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
  •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 1979.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 1981.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 1984.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 1987.2.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 1988.7.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 1988.1.
    농 · 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 1989.10.
    약국의료보험 실시
  • 1998.10.
    1차 조직통합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업무개시

  • 2000.3.
    보험자직영병원 개원
  • 2000.7.
    의료보험조직 완전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139개 직장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개시

  • 2002.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 시행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율 명시
  • 2003.7.
    직장 · 지역 가입자 재정통합 운영
  • 2007.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만료(´06.12.31)에 따른 해당 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삽입 시행
  •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2011.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 2018.7.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 2022.9.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707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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