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사업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 안내표 - 구분[1. 신 청, 2. 대상자 선정, 3. 심판절차비용 지급,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5. 후견심판청구 준비, 6. 후견심판청구],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후견심판 심리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 요청 안내표 - 구분[1. 추천의뢰, 2. 대상자 조사,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 5. 후견심판],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가정법원등→시ㆍ군ㆍ구)
  2. 대상자 조사	시ㆍ군ㆍ구	지원대상자 선정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ㆍ군ㆍ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ㆍ군ㆍ구)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공공후견법인에 요청할 수 있음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법원에 추천 회보서 제출 (시ㆍ군ㆍ구→가정법원 등)
  5. 후견심판	관할 가정법원 등	후견심판 심리 후견인 결정(가정법원 등)

• 지원신청
  •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후견심판청구ㆍ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ㆍ군ㆍ구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2. 주민등록등본
      3. 3. 장애인증명서
      4.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ㆍ자매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우선순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1.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2.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3.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4.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5. ⑤ 차상위 계층
    6.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대상자 미선정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