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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연혁
-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도입 논의
-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1997년부터 시범 사업 실시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2004년 1월)
공동생활가정 지원 현황
(단위 : 연도말 기준, 백만원)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설치수 | 104 | 154 | 213 | 276 | 332 | 397 | 416 | 460 | 489 | 480 | 476 | 480 | 510 | 533 | 558 | 578 | 591 |
|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
215 | 424 | 890 | 2,607 | 3,737 | 4,491 | 5,469 | 5,775 | 7,407 | 7,357 | 7,407 | 8,623 | 10,708 | 12,308 | 14,108 | 15,632 | 16,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