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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육정책 연혁

  •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탁아사업(1921)
  • 「유아교육진흥법」제정, 새마을유아원 운영(1982)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탁아제 도입(1987)
  •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1991)
  •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새싹플랜' (2006~2008, 여성가족부)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 중점
  •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부)
    • 국가책임 강화,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
  •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2017)
    • 무상보육 도입과 수요자 맞춤 지원 중점
  • 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실시(2013)
  • 3~5세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3)
  • 입소대기시스템(전산화) 도입(2014)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2015)
  • 임신·출산·육아 관련 웹사이트 통합, ‘아이사랑’ 포털(2015)
  • '맞춤형보육' 도입·시행(2016)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 보육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
  •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5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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