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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추진방향)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실시, 제도발전 및 기금운용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
- (대국민 소통) 재정계산에 대한 단계별 사전홍보 등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연금 쟁점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의견수렴
- 대국민 설명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전문가 포럼 등
- (추진체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되, 산하에 추계, 기금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 (재정계산위원회) 해외 연금개혁 사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재정목표·급여수준(소득대체율)·보험료율· 사각지대 축소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출산율·사망률 등 인구가정, 경제성장률·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 제도변수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 재정전망 실시
-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금의 역할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등 개선 사항 논의
<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 재정계산위원회(제도개선 논의)
-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계실시)
-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
- (추진일정)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등 재정계산위원회 순차적 구성·운영(’22.8∼)
-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게 결과 도출(’23.3)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