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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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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20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10-02 | 2026-10-02 |
| 19 | 제 0120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02 | 2026-10-02 |
| 18 | 제 36728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29 | 2026-10-02 |
| 17 | 제 22024호 | 장애인복지법 | 2026-09-29 | 2026-10-02 |
| 16 | 제 22022호 | 아동복지법 | 2026-09-29 | 2026-10-02 |
| 15 | 제 36725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29 | 2026-09-29 |
| 14 | 제 36724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29 | 2026-09-29 |
| 13 | 제 36728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29 | 2026-10-02 |
| 12 | 제 22021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9-29 | 2026-10-02 |
| 11 | 제 22020호 | 노인복지법 | 2026-09-29 | 2026-10-02 |
| 10 | 제 0120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6-09-28 | 2026-09-28 |
| 9 | 제 01623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2026-09-15 | 2026-09-15 |
| 8 | 제 21934호 | 사회보장기본법 | 2026-09-15 | 2026-09-15 |
| 7 | 제 366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026-09-15 | 2026-10-01 |
| 6 | 제 01199호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6-09-11 | 2026-09-11 |
| 5 | 제 01200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2026-09-10 | 2026-09-10 |
| 4 | 제 36667호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3 | 제 36668호 | 아동수당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2 | 제 36667호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1 | 제 36654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08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