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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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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154호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2026-01-26 | 2026-01-26 |
| 19 | 제 0115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6-01-26 | 2026-01-26 |
| 18 | 제 01153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1-22 | 2026-01-22 |
| 17 | 제 36050호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6-01-20 | 2026-01-24 |
| 16 | 제 01152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1-13 | 2026-01-13 |
| 15 | 제 36005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1 | 2026-01-22 |
| 14 | 제 01149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31 | 2026-01-01 |
| 13 | 제 0114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31 | 2026-01-01 |
| 12 | 제 01148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2025-12-31 | 2026-01-01 |
| 11 | 제 0114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2-31 | 2025-12-31 |
| 10 | 제 35947호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9 | 제 35947호 | 혈액관리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8 | 제 35948호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7 | 제 01147호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2-30 | 2026-01-02 |
| 6 | 제 35947호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5 | 제 35947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4 | 제 35947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3 | 제 35947호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2 | 제 35947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 1 | 제 35985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