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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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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35215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01-21 | 2025-01-24 |
| 19 | 제 01086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2025-01-15 | 2025-01-15 |
| 18 | 제 01085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2025-01-14 | 2025-01-24 |
| 17 | 제 35207호 | 모자보건법 시행령 | 2025-01-14 | 2025-01-24 |
| 16 | 제 01084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01-02 | 2025-01-03 |
| 15 | 제 35158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2024-12-31 | 2025-01-24 |
| 14 | 제 01083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12-31 | 2024-12-31 |
| 13 | 제 35157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24-12-31 | 2025-01-24 |
| 12 | 제 01080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4-12-31 | 2025-01-01 |
| 11 | 제 35139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4-12-31 | 2025-01-01 |
| 10 | 제 01082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4-12-31 | 2025-01-01 |
| 9 | 제 01083호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2024-12-31 | 2024-12-31 |
| 8 | 제 01077호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4-12-27 | 2024-12-27 |
| 7 | 제 01079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12-27 | 2024-12-27 |
| 6 | 제 01078호 | 의료법 시행규칙 | 2024-12-27 | 2024-12-27 |
| 5 | 제 35089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2-24 | 2024-12-27 |
| 4 | 제 35089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2-24 | 2024-12-27 |
| 3 | 제 3509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2-24 | 2025-01-03 |
| 2 | 제 20595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12-20 | 2024-12-20 |
| 1 | 제 20593호 | 의료법 | 2024-12-20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