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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
- 과제번호 : 90-1
- (목적)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강화
- (내용)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위해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개편(26.1.1)
- (보험료율 인상) 9 -> 9.5%로 상향(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하여 재정안정성 보장
- (소득대체율 인상) 41.5->43%로 일시 인상하여 소득 보장
- (크레딧 확대) *크레딧이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08년~)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 (26년부터)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 / 군 크레딧 - (기존) 최대 6개월 -> (26년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지원, (기존) 납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50%를 12개월간 지원(19.3만명) -> (26년부터) 납부재개와 무관하게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월 최대 37,950원 지원(73.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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