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 보건복지부 정책·제도·사업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안 유형>-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 ➂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➃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➄ 사회악 척결(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 ➅ 기타
- 익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위 유형에 해당하는 제안사항을 ‘글쓰기’를 눌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글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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