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표 제도 안내
- 「약사법」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나 불법 개설 혐의로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약사법｣ 제20조의2(실태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
공표 대상
-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받은 약국과 불법 개설 혐의로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기관
공표 내용
- 약국의 명칭 및 주소, 약국개설자의 이름, 실개설자 이름, 위반 사항, 범죄기간
공표 기간
- 3년 동안 게시